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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이란 ??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가정폭력 피해자"란 ?? :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가정폭력의 종류 ]1. 신체적 폭력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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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