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수도권·경상권에 1곳씩 추가 운영

건보 재정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
소아연령 가산 1000%로 인상…산모분야 200억 원 등 추가 투입

 

정부는 현재 4곳에서 운영 중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7월 중 각각 1곳씩 추가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4년 예산으로 보는 힘이되는 응급의료 4대 정책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1.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추진

-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 :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 개설

- 상황 의사 근무수당 인상 : 12시간당 현행 45만원에서 60만원

- 상황요원 추가 채용 : 수도권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5배, 비수도권은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할 예정

2.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

-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
-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

3.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

4.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

 

▣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5조 원 이상, 수요감소 대응 3조 원 이상 , 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 투입

이 외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 산모 분야 200억 원

-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

5월 1일부터 ~

-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

6월 1일부터 ~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

-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 강화

-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

-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

-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